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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초노령연금으로 국민연금과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중복 수급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기초노령연금 복지로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만 65세이상이면 누구나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며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면 되는데 계산 과정이 살짝 복잡합니다.
2023년부터 소득 요건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면서 단독 가구는 202만원, 부부 가구는 323.2만원 이하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번에 인상폭이 12% 이상이라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서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체크만 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 임차 소득 부동산, 금융소득, 자동차 재산 등 모두 적용하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복잡하고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부부 중 한사람만 신청해도 부부 가구로 취급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제외 대상은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군인 / 별정우체국 / 수급권자는 일반적으로 제외대상이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 소득 인정액 계산방법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결과를 나타냅니다.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 - 108 만원) X 0.7 + 기타소득 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 / 재산 / 공적이전 / 무료 임차 소득 등에 해당됩니다.
재산 소득환산액은 고급차량 + 회원권 가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 공제)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X 재산 소득환산율 / 12개월] 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은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며, 기본재산 공제는 대도시 / 특례시 1.35 억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에 해당됩니다.
계산식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바로 자동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 2023년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단독 가구로 신청하셨다면 월 32만 3180원 / 부부 가구는 월 51만 708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부터 5.1% 인상되었으며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2023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만 4770원을 넘게 된다면 소득 역전 방지 차원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가장 간단한 것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 대상자가 직접 신청 또는 배우자 / 자녀 / 형제자매 / 친족 등이 대리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것도 어렵다면 1355 번호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전화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내방하여 신청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 기초노령연금 제출서류
신분증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및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데 이는 전세 / 월세 계약자의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 및 재산 신고서와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기초연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 또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신분증 / 통장 사본 / 임대차 계약서만 준비해도 나머지는 지사,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 찾아뵙는 서비스는 직접 서류를 챙겨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Kim Ki Tae (rlarlxo4828@naver.com)